※사랑 조항(The Good Samaritan law):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정의로운 변호사를 꿈꾸던 열혈 그녀.
기라성 같은 대형 로펌을 박차고 나와 소원대로 '이상적인' 변호사가 된다.
그리고 그녀는 돌고래를 대신해 법원에 가야 했다.

사뭇 절박한 표정으로 그녀는 입을 열었다.
“법원에서 100m 이내에서는 시위 금지잖아요. 저도 변호사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판사의 인적 독립도 중, 중요하잖아요.”
점점 일그러지는 김 변호사의 표정에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절망으로 그녀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채 변호사. 표현의 자유는 함부로 제약될 수 없는 중요한 기본권이야. 법원과 그 근처에서
그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 정도는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지. 과잉 금지의 원칙! 몰라?”
수현은 뭐라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이 돌고래 코스튬을 하고 법원에 갈 위기만 아니라면 분명 김 변호사의 말에 동의했을 것이었다.
돌고래 옷을 뒤집어쓰고 법원에 가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해진 수현이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그런 그녀에게 김 변호사는 말없이 돌고래 옷과 인형을 꼭 쥐어주었다.

법에는 눈물도 사랑도 없다?
아니다. 법이 사랑과 윤리를 외면하고 규범만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 불리는 '사랑 조항'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사랑을 변호한다.

이명원/

전남 순천 출생.
어릴 적 미국에 가서 세상이 넓다는 것을 깨달음.
전남외고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고대법대에서 법을 공부하고
지금은 시험공부 중.

많은 사람들이 법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어렵다'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딱한 법학서적은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한몫했구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봤던 법의 친근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조금 다른 형식으로 소개하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